2024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4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우리의 일상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깁니다. 이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위기 대응의 기준이자 실행 매뉴얼입니다.

1. 재해복구사업이란?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과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2. 실무지침의 목적과 역할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은 사업 수행 시의 표준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 / 복구 대상 선정 기준의 통일성 확보

복구비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 예산 낭비 방지 및 공정한 복구 지원

즉,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실무자가 혼란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재해복구사업 실무 절차

실무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따릅니다:

① 피해 상황 접수 및 보고

주민 신고 및 관측자료 등을 통해 피해 접수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 보고

② 피해 조사 및 검증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 확인

사진, 도면, 측량 등 객관적 자료 확보

③ 복구 계획 수립

복구 대상 시설 선정

복구 공법 및 예산 산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④ 중앙 검토 및 복구비 확정

중앙정부가 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비율 및 금액 확정

일반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

⑤ 복구사업 시행

계약, 시공, 감독을 통해 사업 추진

완료 후 정산 및 결과 보고

4.주요 복구 대상

실무지침은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복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구분	주요 대상
공공시설	하천, 도로, 항만,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민간시설	주택,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등
간접지원	재해위험지 정비, 복구공법 개선 등

민간 피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피해 시에만 보조 대상이 되며, 자체 복구가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됩니다.

5. 예산 및 보조율

복구사업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됩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피해 유형과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국비 70%, 지방비 30%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비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

또한 복구 단가와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또는 자체 단가 기준을 활용해 산정됩니다.

6. 마무리

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준비된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은 그런 의미에서 재난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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