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

건설공사는 공공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발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발주 방식,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공사 발주의 개요

건설공사 발주란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 적정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발주 방식의 분류

건설공사 발주는 크게 설계·시공 분리 방식과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설계·시공 분리 방식

전통적 발주 방식으로, 설계 완료 후 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

장점: 설계 품질이 비교적 높고, 공사비 예측이 용이

단점: 설계와 시공 간 책임소재 분리, 시공 중 설계 변경 발생 가능성

② 설계·시공 일괄 방식 (턴키 방식)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

장점: 공기 단축 가능,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 강화

단점: 설계 품질 저하 우려, 초기 발주 준비 기간 증가

3. 발주 기준의 주요 항목

① 적격심사제도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시공능력, 경영상태, 실적 등을 종합 평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기준 점수를 설정

② 종합심사낙찰제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

대형·기술집약 공사에 주로 적용

평가 항목: 시공계획, 유사실적, 기술인력, 입찰가격 등

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고난도 또는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 전 사전심사 통해 자격 있는 업체만 참여 허용

④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공사는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 참가 허용

4. 기술형 입찰의 확대

정부는 단순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형 입찰은 시공사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어, 품질 확보와 공사 리스크 최소화에 효과적입니다.

5.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모든 발주는 나라장터(G2B)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합니다.

장점: 절차 투명성 확보, 공정성 제고, 실시간 정보 제공

6.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공사의 목적, 규모, 난이도 등을 충분히 분석해 적정한 발주 방식 선택

설계 및 시공의 품질을 고려한 평가 기준 설정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마무리

건설공사 발주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발주 세부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참여 기업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주 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제2024-61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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