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3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1. 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자연재해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홍수, 산사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특히 제4조~제6조에서 이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협의 실무지침의 개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무지침은 사업 시행자가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평가 항목 및 조사 방법

재해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책 수립 방안

협의 절차 및 제출 서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 관리

 

4. 실무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

4.1 평가 대상 사업 선정

평가 대상 사업은 규모, 위치,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4.2 사전 조사 및 영향 분석

사업부지의 지형 및 기후 분석

과거 재해 이력 조사

수문학적 분석 (홍수위, 배수 시스템 등)

지질 및 토양 분석 (지반 안정성, 침하 가능성 등)

4.3 재해 저감 대책 수립

우수 배수 시스템 개선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지반 안정화 공법 적용

환경 친화적 방재 대책 마련

4.4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사업 개요, 재해 위험 요소, 평가 결과,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4.5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5. 협의 시 주요 고려사항

현장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법적 기준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 준수

장기적 지속 가능성 고려

 

6. 실무지침 활용 시 유의사항

평가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상 데이터 및 환경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무지침은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평가, 체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63호(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실무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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