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01,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 표지

소하천은 홍수 및 수해 방지를 위해 정비가 필수적인 하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지침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필요성

소하천은 국지적인 호우로 인해 급격한 수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홍수 예방 및 수해 방지: 하천의 범람을 막고 안정적인 수로를 유지
• 환경 보전: 자연 친화적인 정비를 통해 생태계 보호
• 주민 안전 확보: 인근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효율적인 토지 이용: 하천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가능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립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본 조사 및 현황 분석

소하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 지형, 수리·수문 특성 조사
• 기존 시설물 현황 분석
• 홍수 피해 이력 조사
• 환경 및 생태 현황 분석

2.2 정비 기본방향 설정

소하천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결정합니다.

• 방재 목적을 최우선으로 설정
• 자연 친화적 정비 기법 적용
• 장기적인 유지 관리 방안 마련

2.3 정비계획 수립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 하천 단면 정비 계획
• 배수 시설 개선 계획
• 생태 복원 및 환경 개선 계획
• 유지 관리 및 사후 평가 방안

2.4 사업 우선순위 결정

예산과 필요성에 따라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 홍수 피해 위험 지역 우선 정비
• 주민 요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계획 마련

 

3. 자연 친화적인 정비 방안

최근에는 단순한 구조물 설치가 아닌,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식생을 활용한 호안 정비: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침식을 방지
• 생태통로 조성: 야생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
• 자연형 하천 조성: 곡류 형태 유지 및 생태적 가치 증진
• 수질 개선 시설 도입: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깨끗한 하천 유지

 

4.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 반영
•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경제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
• 관련 법규 및 정책과의 조화

 

5. 결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입니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홍수 예방, 생태 보전, 주민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된 소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01,행정안전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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